(세종=뉴스1) 임용우 심서현 기자 = 연이은 대책에도 달러·원 환율이 1480원대에서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정부가 '서학개미'의 국내시장 복귀를 위한 세금 감면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지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환헤지 시 양도소득세 공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등이 담긴 '국내 투자·외환 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 배경에 대해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국민연금 전략적 환헤지·외환스와프 연장, 외환 건전성 제도 완화 등의 조치를 내놨지만 달러·원 환율이 이틀 연속 1480원을 넘어서자 서학개미의 국내 투자로 유인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환율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한 서학개미의 지난 1~11월 개인 해외 주식 투자액은 309억 달러(약 45조 7900억 원)로 국내 주식 투자액(11조 6000억 원)을 크게 웃돌았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약 238조 7500억 원)에 달했다.

내년 1분기 해외주식 팔고 국내주식 사면 양도세 전액 면제

기재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최대 5000만 원의 매도금액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에 국내 시장에 복귀할 경우 100%, 2분기에는 80%, 하반기에는 50%의 세액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코스피 연간수익률은 71.6%, 코스닥은 35.6%를 기록하며 S&P500(17.2%), 나스닥(21.6%), 유로스톡스50(33.8%), 닛케이(27.6%), 상하이종합(21.9%) 등 주요국 주식시장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해외투자 규모가 급증한 영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개인 해외투자자대전출장샵 오산출장샵의 국내 복귀를 지원해 외환시장 안정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환전한 상태에서 국내 주식, 펀드 등에 투자할 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매입한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하지 않을 경우 일단 감면 후 추징할 계획이다.